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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뿐만 아니라 넓은 권리범위 확보가 핵심입니다.
바이오·제약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시장 경쟁력과 기술이전 협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범위를 최대한 넓게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합니다.
1️⃣ 특허 명세서의 완성도 – 넓은 권리 확보를 위한 설계
바이오·제약 특허의 가치는 등록 가능성뿐만 아니라, 얼마나 넓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명세서를 잘못 작성하면 등록이 어렵거나, 등록이 되더라도 특허권이 협소하여 경쟁사가 쉽게 우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단계에서부터 포괄적인 보호 전략을 고려해야 하며, 선행문헌으로 인한 후속 출원의 한계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력한 특허 보호를 위한 명세서 작성 전략]
✔ 청구항의 범위 최적화
- 특정 구조나 성분에 국한되지 않도록, 핵심 기술의 변형, 응용, 유사한 작용 기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청구항 구성
- 경쟁사가 소폭의 변형(예: 화합물의 치환기 변경, 단백질 변이 등)만으로 특허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보호 범위를 넓힘
- 단순히 발명의 기술적 특징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차별성을 강조하여 특허의 강한 보호 범위 확보
✔ 실험 데이터를 활용한 논리적 증명
-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예측이 아닌,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기재
- 실험 데이터 부족으로 특허 등록이 거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전 충분한 연구 데이터 확보
✔ 출원 내용과 후속 출원 전략의 균형 유지
- 후속 연구개발을 고려하되, 너무 많은 내용을 초기 출원에 포함하면 후속 출원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핵심 사항만 초기 출원에 포함하고, 후속 개량 기술을 별도 출원하여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효과적
2️⃣ 국가별 심사 전략 – 강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등록 및 권리범위 확대 전략
국가별 특허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적용해야 등록 가능성과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심사 특징 및 대응 전략]
✔ 미국(USPTO)
- 진보성(Non-obviousness) 기준이 엄격하여,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존 기술과의 명확한 차이를 입증해야 함
- 단순한 구조적 차이만으로는 등록이 어려우므로, 예기치 못한 효과나 기존 기술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
✔ 유럽(EPO)
- 실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등록이 어려우므로, 출원 전에 동물 실험이나 비교 실험 결과 등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심사 단계에서 효능 입증을 위한 추가 데이터를 제출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비해 이를 근거로 한 주장의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음
✔ 중국(CNIPA)
- 실험 데이터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기술은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음
- 출원 전에 충분한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명세서에 포함해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짐
✔ 일본(JPO)
- 특허 명세서의 기재 요건이 엄격하여, 발명의 기술적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큼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므로, 실제로 구현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함
3️⃣ 특허 포트폴리오 및 보호 전략 – 지속적인 특허 확장을 통한 경쟁력 유지
강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특허를 확장하여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특허 보호를 위한 전략적 접근]
✔ 단계적 특허 출원으로 보호 범위 확장
- 초기 출원 이후 적응증, 제형, 병용요법 등 다양한 개량 특허를 통해 보호 범위 확대
-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추가적인 특허 확보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독점력 유지
✔ 특허 존속 기간 연장 전략 활용
- 미국 및 유럽의 특허 연장 제도(SPC, PTE 등)를 적극 활용하여 보호 기간 극대화
- 개량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제품 수명 주기를 연장하고, 경쟁사 진입을 방어할 수 있음
✔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 대응
- 경쟁사의 신규 특허 출원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사 기술의 등장에 대비
- 필요 시, 특허 라이선스 협상 및 회피 설계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 적용
◎ 결론: 강한 특허 전략이 곧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 명세서 작성 전략 → 등록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설계
✔ 국가별 심사 기준 대응 → 글로벌 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맞춤 전략
✔ 특허 포트폴리오 및 보호 전략 → 지속적인 특허 확장을 통해 장기적인 독점력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