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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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 출원(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은 단일한 출원 절차를 통해 여러 국가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PCT 조약 가입국은 158개국으로, 이를 활용하면 각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지 않고도 국제적으로 특허 보호를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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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이 기술이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를 활용하면 특허 보호 전략을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고, 기술이전 협상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PCT 국제출원이 기술이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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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T 국제출원이 기술이전에 도움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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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은 개별 국가에 직접 특허를 출원하는 방식과 달리, 한 번의 출원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출원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에 진입하기 전에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출원 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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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CT 출원 후 국제조사기관에서 국제조사보고서(International Search Report, ISR)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출원된 기술의 특허성을 미리 평가받을 수 있어, 진입국가 선정 및 국가별 특허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이 기술이전 협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 시장 규모, 출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국가를 선택할 수 있음

PCT 국제출원 후 개별 국가에 진입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30~31개월)이 주어지므로, 해당 기간 동안 시장 분석을 통해 국가별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초기부터 특정 국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확장 가능성과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국가별 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제공됨

 

- 기술이전 협상에서 특허권을 활용한 전략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음

PCT 출원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특허 보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음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상에서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포함한 전략적 특허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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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사보고서를 활용하여 특허성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PCT 출원 후 국제조사보고서를 통해 선행기술을 확인하고, 특허 가능성을 미리 평가하여 전략수립 가능

특허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이전 협상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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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A 바이오 기업은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개별 국가 진입 전 시장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출시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국제조사보고서를 활용하여 특허 보호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강조하면서 기술이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갔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항암제 후보물질을 개발했지만, 선행 특허조사 결과 유사한 화합물이 이미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기존 특허를 회피할 수 있도록 구조 변형을 통한 신규 화합물 특허를 확보한 후 임상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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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T 국제출원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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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이 기술이전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효율적인 글로벌 특허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이전 기회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출원 전략을 기술이전 목표와 연계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PCT 국제출원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 방식

- 시장 규모와 출시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별 진입 여부 결정

PCT 국제출원을 통해 확보한 유예기간 동안 출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진입 국가를 조정 가능

글로벌 제약사가 집중하는 주요 시장(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높은 신흥 시장(동남아, 중동 등)에 대한 진입 가능성도 함께 고려 가능

 

- 출원 시 기술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여 기술이전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

PCT 출원 단계에서 특허의 청구항을 기술이전 협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

경쟁사 회피가 어려운 강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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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 국제출원 후 기술이전 협상과 병행하여 국가별 진입 시기 조정

출원 후 30~31개월 동안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면서, 시장성이 높은 국가부터 개별 특허 출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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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B 바이오 스타트업은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면서, 기술이전 협상과 병행하여 시장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시 가능성이 높은 미국과 유럽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국가의 특허 등록을 진행함으로써 기술이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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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심사 기준을 고려한 청구항 확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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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을 활용하여 기술이전 가능성을 높이려면, 단순히 출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 국가별 특허 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청구항을 최적화하고, 가능한 보호 범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PCT 국제출원 후 국가별 진입 시 고려해야 할 청구항 확장 전략

- 출원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청구항을 설계하여 보호 범위를 최적화

핵심 발명을 보호하는 기본 청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기술 변형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청구항 구성

개별 국가 진입 시 심사 기준과 시장 환경에 맞춰 청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출원 전략 수립

기술이전 협상 시 다양한 보호 범위를 제시할 수 있도록 청구항 설계를 신중하게 검토

 

- 국가별 심사 기준을 반영한 청구항 조정 전략 마련

PCT 국제출원 시 하나의 청구항 구조로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심사 기준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청구항을 포함

개별 국가에 진입할 때 심사 요건을 반영하여 청구항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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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청구항 보완 및 등록 가능성 향상

PCT 출원 후 제공되는 국제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특허성이 낮게 평가된 청구항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여 국가별 등록 가능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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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C 제약사는 PCT 국제출원 후, 진입국가에서의 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청구항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며 특허 등록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국제조사보고서를 분석하여 주요 선행기술을 검토하고, 개별 국가 진입 시 출원 전략을 최적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 협상에서 특허 보호 범위의 명확성을 강조하며, 기술이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 결론: PCT 국제출원을 활용하여 기술이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 PCT 국제출원을 활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별 진입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

✔ 시장 규모와 출시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간적 여유 (최초출원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PCT 출원을 진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1년6개월 정도)를 가지고 최적의 국가를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특허확보전략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PCT 국제출원 후 30~31개월의 유예기간을 활용해 기술이전 협상과 병행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음

✔ 국제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특허성을 미리 평가하고, 개별 국가 진입 시 국가별 심사 기준을 반영해 청구항을 조정함으로써 OA 발행 횟수를 줄이고 조기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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