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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술이전은 스타트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다 큰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이전하여 상업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특허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기술이전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 특허 없이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하면?
⛔ "기술의 독점적 보호가 어렵다" → 경쟁사가 쉽게 모방 가능
⛔ "기술가치 평가가 낮아진다" → 협상에서 낮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
⛔ "기술이전 후 리스크 발생 가능" → 계약 후 특허 분쟁 가능성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이 기술이전을 준비할 때 반드시 구축해야 할 특허 포트폴리오 4단계를 소개합니다.
1️⃣ 핵심 특허 확보 – 우리 기술의 차별성을 특허로 보호했는가?
기술이전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기술을 특허로 보호했는지 여부입니다.
스타트업이 개발한 기술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특허로 기술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핵심특허 확보 전략
- 선행기술조사(Prior Art Search) → 경쟁사의 특허를 분석하여 독창성을 검토
- 핵심 기술(화합물, 신제형 등)의 특허 출원 → 경쟁사가 회피할 수 없는 강한 청구항 설계
- 기본 특허(Initial Patent)와 개량 특허(Secondary Patent) 전략 수립
[예시]
바이오 스타트업: 신약 후보물질(기본 특허) + 새로운 적응증 특허(개량 특허) 출원
의료기기 스타트업: AI 기반 진단기기 소프트웨어(기본 특허) + 하드웨어 설계(추가 특허) 확보
2️⃣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기술이 해외에서도 보호될 수 있는가?
기술이전 대상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다면, 국내 특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특허를 등록해야 글로벌 기술이전이 가능해집니다.
✔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 PCT 국제출원 활용 → 한 번의 출원으로 다국적 출원 가능
- 기술이전 협상 대상 기업의 주요 시장에서 특허 확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 국가별 특허 심사 기준에 맞춘 특허 청구항 설계
[예시]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미국·유럽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목표로 특허확보
제약 스타트업: 미국 FDA 임상 계획에 맞춰 미국 특허 등록 후 기술이전 추진
3️⃣ 기술이전 협상을 위한 특허 가치 평가 – 우리 특허의 시장 가치는 얼마인가?
기술이전 협상에서 "특허 가치평가(IP Valuation)"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허가 단순한 등록 서류가 아니라, 기업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기술이전 협상을 위한 특허 가치평가 전략
- 시장성 분석 → 해당 기술이 속한 산업의 시장 규모 및 성장 가능성 평가
- 경쟁사 대비 기술 차별성 분석 → 기존 기술 대비 혁신성과 우위 포인트 정리
- 특허 라이선싱 사례 비교 → 유사 기술이 이전된 사례를 분석하여 협상 전략 수립
[예시]
진단기기 스타트업: 자사 기술의 민감도·특이도가 기존 제품 대비 우수하다는 데이터를 제시하여 높은 기술가치 평가
바이오벤처: 신약 후보물질의 기전이 기존 치료제보다 혁신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높은 기술이전 금액 협상
4️⃣ 기술 보호 및 계약 전략 – 기술이전 후에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가?
기술이전을 진행할 때는 기술 유출 및 특허 분쟁을 방지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기술이전 계약에서 특허 보호 조항이 없다면, 기술이 이전된 후에도 스타트업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기술 보호 및 계약 전략
-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 기술이전 협상 전 기밀 유지 조항 포함
- 특허 라이선스 계약 시 명확한 권리 범위 설정 → 로열티, 독점권, 서브라이선스 여부 및 조건, 허여지역 및 질환명시(필요시)
- 기술이전 후 특허 분쟁 방지 전략 수립 → 계약 이후 특허 침해 문제 발생 시 대응 조항 포함
[예시]
의료 AI 스타트업: 기술이전 후에도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공동 개발' 조항 추가
제약 스타트업: 신약 기술이전 계약에서 일정 기간 후 마일스톤 지급 조건 설정
◎ 결론: 스타트업이 기술이전을 준비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4단계
✔ 핵심 특허 확보 → 경쟁사 회피가 불가능한 특허 청구항 설계
✔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미국 · 유럽 ·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특허 등록
✔ 특허 가치 평가 → 시장성 분석 & 경쟁사 대비 기술 차별성 강조
✔ 기술 보호 및 계약 전략 → 기술이전 후에도 특허 분쟁 방지 전략 수립